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금융지주회사]] [[배당]] 제한 ==== 2021년 1월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1961)|은성수]])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금융지주회사]]에 [[배당]]성향[* 배당성향 = 배당금 / 당기순이익. 배당성향이 낮아진다는 것은 회사에 돈을 쌓아두는 대신 주주의 몫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을 20% 밑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4대 금융지주사 주주들의 배당금 6500억 원이 날아가게 되었다. 말로는 권고라고 하지만, 금융사들은 이를 사실상 반강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해 지나치게 금융시장에 간섭하는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281533i|#]]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1/28/ECAJFS2IFFGJBJVYDOGWI6SZHY/|#]] 배당제한 권고, [[더불어민주당/비판 및 논란#s-4.4|민주당의 이익공유제 추진]] 및 예대금리차 축소 압박,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유예조치 등까지 더해지며 안 그래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금융주들은 '[[코스피]] 3000 시대'에도 소외되어 계속 주가가 하락하는 중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8_000132115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283024i|#]] 주주들이 금융사 주식을 사는 까닭은 [[배당]]수익 때문인데, 배당성향을 줄여버려 [[주주]]가치를 침해하니 금융주의 매력도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90110/|#]]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금융주 연말 배당 축소를 반대합니다", "상장 금융회사들에 대한 관치금융을 중단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2810008099722|#]] 게다가 시중은행들은 이렇게 배당성향 20% 규제를 받아 주주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정작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만 규제를 피하게 되어 배당성향이 29.5%로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덕분에 기업은행의 지분 59.2%를 보유한 대주주인 [[기획재정부]]는 약 2208억 원 수준의 배당금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3/213790/|#]] 2021년 6월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재실시 결과나 과거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해외 금융당국 규제와 형평성, 국내 은행그룹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배당은 주주의 당연한 권한이며 은행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제공하고 주주와 경영진 사이 대리인 비용을 축소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 해외의 경우도 배당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2208662908139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